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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윤병세외교장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윤병세 장관은 26일 유엔 본부에서 베스나 푸시치(Vesna Pusic)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6월 윤병세 외교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 진전의 주요한 계기를 마련한데 이어 3개월여만에 세번째 회담을 통해 제반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2015.6.13 윤병세 장관, 크로아티아 방문 및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부의장국인 크로아티아에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우리측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 요청
*2015.7.14 유엔 개발재원총회 계기 양국 외교장관 면담

윤 장관은 금년 들어 양국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우리 국민 20 여 만명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등 양국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국간 항공협정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을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크로아티아의 인프라 건설, 방산 등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지역정세와 관련, 푸시치 장관은 최근 시리아 등 중동사태로 말미암아 난민문제가 EU를 비롯하여 크로아티아 정부에 있어서도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가급적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특히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억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크로아티아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푸시치 장관은 북핵 불용 및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확인하였다.

금번 회담에서 양국은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를 강화시키기 위한 고위급 차원의 교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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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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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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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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