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신북방정책 비전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연내 정상외교 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북방정책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 정책은 동구권과의 수교를 통해 외교의 '물꼬'를 튼 것이었다면, 신 북방정책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나 중국 동북3성(지린·헤이룽장·랴오닝),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나진-하산 프로젝트, 남북 가스관·철도·전력 협력 등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이뤄졌을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이 신 북방정책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러 간 실질 협력 및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증진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한·러 관계에 있어서는 극동에서의 실질적 협력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농수산물 가공 물류 지원단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에 이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정부의 외교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또 "10월의 북한 각종 기념일 등 상황을 잘 관리하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며 "이를 위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확인 등 우리 정부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진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감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서만 자신이 원하는 안전과 경제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있었다"며 "향후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특히 10월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했다. 강 장관은 "도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으며 방심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동시에 지금부터 10월 중 있는 주요 계기일들, 10·4선언 10주년이나 북한의 10·10 당 창건일까지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화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우리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올바른 여건 하 비핵화 대화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소통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북한이 우리의 대북제의에 아직 호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함께 공관을 둔 외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우리 제안을 설명하고 호응토록 하는 등, 외교적 공간을 이용해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장관은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한미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물 샐 틈 없는 한미공조는 대북제재 압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공조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분명히 원하고 있다"며 "북미간 대화 재개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긴밀한 공조와 협의 하에 이뤄진다면 저희가 적극 격려해야 할 대화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질문에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한러 외교장관 회담성과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에 적극적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평가했다. 결의에 담긴 제자의 충실한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관도 확실하게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고 우리의 대북방침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고 지원하겠다'는 확인이 있었다"고 답했다.
코이카(KOICA) 중동 사무소장의 성추문 등 연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에는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관, 감찰 업무에 큰 힘을 실어주고 지난 7월에는 공관장에 대해서 한번 징계를 받은 상황이면 재보임 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루아침에 이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케이스들이 발각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있을 때마다 아주 철저히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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