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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법원,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도 영장 기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이 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69)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64)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전제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어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부회장 등은 곧 귀가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 같은 날 오후 7시께까지 8시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심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날 오후 9시20분께 함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의 주도로 불법적인 시세조종과 삼바의 회계 부정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두 회사의 합병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바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동원된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분식회계 혐의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들 일련의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옛 미전실의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담은 이른바 '프로젝트 G'를 비롯한 물적증거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 등 판사 출신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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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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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중국총영사관, 전북중국인협회 방문…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논의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영사관의 주저화 부총영사와 수지버 영사가 16일 전북중국인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영사관 대표단과 협회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국 출신 주민들의 정착 지원 방안과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회는 주광주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저화 부총영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중국인협회가 설립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협회의 활력이 기대된다"며 "영사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에는 주저화 부총영사를 비롯한 전북중국인협회 회원 10여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광역비자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형 광역비자 정책 방안과 관련해 주한 외국 공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출신 도민들의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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