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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

日공사 불러 항의…대일 '투트랙 기조'엔 변화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이날 노광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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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장건섭 기자 
 
이어 "일본 정부의 이러한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대해 항의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이 자리에서 대변인 성명 내용과 비슷한 수위의 구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스기 공사는 이 국장을 만난 지 10여분만에 외교부 청사를 떠났다.

이와 관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서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계기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다'는 점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확한 우리의 영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변인 이번 계기로 "(일본과) 안보 문제나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소위 '투 트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대변인은 가나스기 총괄공사가 10분가량 동북아국장을 면담하고 돌아간 것과 관련, "일본이 이 시점에서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한ㆍ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등의 얘기를 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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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스기 켄지(金杉憲治)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1일 오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항의 의견을 전달 받은 후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장건섭 기자
 
이어 그는 "일본의 허황된 주장은 매년 반복돼오고 있다"며 "이번에 방위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측도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한ㆍ일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지난달 21일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다자회의를 통한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번 아세안(ASEAN) 회의를 계기로 한 한ㆍ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본 방위성이 작성하고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보고한 2015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이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한편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올해로 11년째다.
 
다음은 2015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 성명 전문이다.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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