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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부 "사드배치, 美와 긴밀협의·中과 진정성있게 소통"

"문제 초점은 절차적 공론화 부족…국익·협력외교 기조로 대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의 정신에 따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과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익 중심의 협력외교를 추진한다는 기조하에 사드 배치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 관련 문제의 초점은 배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포함해 절차적으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사드와 관련한 최근 새로운 상황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미측에 설명했다"며 국방부의 사드 장비 반입 보고 누락 건에 대한 정부의 진상 조사 경위와 목적 등을 미국 측에 알렸음을 시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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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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