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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북, 조약 서명하고 핵실험 자제해야"

CTBT 현인그룹 '서울 선언'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인그룹은 26일 오전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 선언'을 발표,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어떠한 추가적 핵실험 실시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인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언 내용을 공개했다. 선언은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21세기에 핵실험 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CTBT) 발효요건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최근인 2013년 2월 12일 행해진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2094호에 표명된 바와 같이 중대한 국제적 우려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CTBT 발효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국가가 자발적인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CTBT의 목적과 의도와 어긋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도 촉구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1996년 각국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다.

그러나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발효요건국) 중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8개국이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이날 선언에서 현인그룹은 CTBT가 20년간 발효되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선언은 "아직 CTBT에 서명하거나 이를 비준하지 않은 발효요건 국가들은 지체없이 서명, 비준해야 한다"며 "그 어떤 편익보다도, 핵실험 실시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금지규범의 부재를 다른 국가들이 악용할 위험이 보다 중차대하다"고 지적했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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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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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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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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