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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우리 출입국·외국인 행정 시스템, 중남미로 수출한다

24일 서울에서 외교부와 함께 제4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개최

(서울=미래일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의 선진 이민행정시스템을 중남미 국가들에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4일 오후 외교부와 함께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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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개회식 후 세션 발표자들이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장건섭 기자

이 행사는 2012년 경찰 분야 협력, 2013년 교정 분야 협력, 2014년 검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로 한국과 중남미간 출입국‧외국인정책 분야 전반에 걸친 각국 사례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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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에서 김홍균 외교보 차관보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장건섭 기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과 김영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우리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중남미 4개국의 이민청장, 주한 외교단, 중남미 학계 및 이민정책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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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장건섭 기자

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승객정보분석 등을 포함한 통합국경관리시스템, 전자여권 등 여권선진화 사업, 전자사증,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Hi Korea)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이민행정시스템 활용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치안관련 역점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출입국시스템 현대화 사업들을 검토 중인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한-중남미간 협력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건섭 기자 i24@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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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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