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안보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번 안보정책협의회는 일본의 역사왜곡·독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안보를 비롯해 경제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서 교류협력은 지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방침에 따라 열리게 됐다.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안보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측 수석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외교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장건섭 기자
이번 안보정책협의회는 일본의 역사왜곡·독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안보를 비롯해 경제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서 교류협력은 지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방침에 따라 열리게 됐다.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안보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측 수석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외교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장건섭 기자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양국간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우리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차석대표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의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우리 측에서는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투명성 유지와 함께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의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우리 측에서는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투명성 유지와 함께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영해 이달 말 개정이 이뤄질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일본 측의 설명과 우리 측의 입장 전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헌법해석 변경을 토대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양국의 방위협력 역할 분담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헌법해석 변경을 토대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양국의 방위협력 역할 분담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것도 이번 협의회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와 외교청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및 과거사 도발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본 측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오는 29일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