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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김중로 "KF-X 공동개발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못받고 기술유출 우려"

분담금 1조 7000억 중 13%만 납부…연구인력 파견은 꾸준히 보내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을 제대로 내지않아 기술만 유출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내야 할 개발분담금 1조7,000억원 중 13%인 2,227억원만 납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연구인력을 한국으로 보내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기준 한국항공(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는 114명으로 상세설계 및 시제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둥공장에는 이들의 참여분야 설계 및 생산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KF-X 사업 체계개발에 공동참여 했다. 사업비의 약 20% 규모인 1조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 상반기 분납금(5,282억원) 기준으로 3,01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험용 전투기(시제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중로 의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기술만 고스란히 내어주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KF-X 공동개발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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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오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5일 개원 강행 천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21대 국회의 5일 개원 강행을 천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첫번째 의원총회의 1호 안건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조건없이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 회의실에 붙어 있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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