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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김중로 "KF-X 공동개발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못받고 기술유출 우려"

분담금 1조 7000억 중 13%만 납부…연구인력 파견은 꾸준히 보내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을 제대로 내지않아 기술만 유출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내야 할 개발분담금 1조7,000억원 중 13%인 2,227억원만 납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연구인력을 한국으로 보내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기준 한국항공(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는 114명으로 상세설계 및 시제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둥공장에는 이들의 참여분야 설계 및 생산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KF-X 사업 체계개발에 공동참여 했다. 사업비의 약 20% 규모인 1조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 상반기 분납금(5,282억원) 기준으로 3,01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험용 전투기(시제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중로 의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기술만 고스란히 내어주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KF-X 공동개발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북랩, 8색의 색채 자석을 이용한 자연치유법 ‘포인트 크롬 요법’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8색의 색채 자석을 인체 부위에 붙여 아토피, 만성비염, 디스크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는 포인트 크롬 요법 안내서가 출간됐다. 북랩은 한의학 박사 주인용 원장이 직접 고안한 색채 자석, 즉 포인트 크롬으로 몸의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한 대체의학 서적 '포인트 크롬 요법'을 펴냈다. 이 책은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전공한 저자가 질병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 끝에 고안한 자연치유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의학의 8체질, 경락, 생체 리듬은 물론이고 양자 역학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포인트 크롬 요법의 원리는 각 색이 가진 파동을 이용해 인체의 경락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시술 방법은 빨강, 자주, 노랑, 파랑, 보라, 미색, 흰색, 검은색 총 8색의 색채 자석을 증세에 따라 오행혈 자리에 붙이는 것이다. 더불어 진단만 제대로 내린다면 시술과 동시에 효과가 나타나는 즉효성이 특징이다. 이 책은 실제 임상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0년간 포인트 크롬으로 아토피, 만성 비염, 디스크 등의 난치병을 치유한 저자의 사례와 포인트 크롬 요법 교육을 받은 회원들의 임상사례가 실려 있다. 저자는 난치성 질병인 증후군


포토리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시민 목소리 대검찰청 뒤덮어…'검찰개혁' '조국수호' '언론개혁'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5일 대검찰청을 뒤덮었다. 서울 서초역 4거리 일원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은 대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사 범국민시민연대와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시민들은 식전행사와 본행사 전에 몇시간 전부터 구호를 연호했다. 촛불문화제는 1.2부로 나눠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발표, 교수시국 선언, 시민발언, 서기호 전 판사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 연사 발언 등 공연과 태극기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촛불문화제 추최측은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엄중하게 지켜지고 있는 국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했으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까지 심각하게 흔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검찰 특히 특수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

[2019국감] 김종훈 "한빛3,4호기 부실시공 현대건설 자부담 법적약속 받아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7일 한빛3,4호기 부실시공과 관련해 현대건설로부터 자부담 법적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한빛3,4호기 부실시공에 관해 현대건설 책임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새벽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수원에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상 관련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현대건설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긍정적이지만 국감을 앞두고 증인채택 등을 면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오늘 국감 안에 현대건설 입장을 확인하고 이행한다면 종합감사 때까지 법적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사장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의사가 (현대건설에) 있다면 당연히 종감 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987년 한빛3,4호기 계약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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