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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당, 신임 청년대변인에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임명

"연령과 정체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치 할 수 있는 사회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6일 신임 청년대변인에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임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여야4당 선거법 개정안에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강민민 청년대변인의 임명 배경을 밝혔다.

심 대표는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그 개혁 내용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강민진 신임 청년대변인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간 청소년들이 요구해왔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지난한 과정 끝에 올해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며 "저를 비롯해 정의당은 만 18세 청소년이 함께하는 첫 선거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간 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정치로부터 소외되었던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목소리, 이 목소리들을 대한민국 정치에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일부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연령과 정체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누구나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정의당의 길이기도 하지만, 모든 정당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소년과 청년을 비롯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풍부한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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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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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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