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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상산고 자사고 취소 전북교육감 무책임한 독단행위"

"교육부 장관, 교육감 고유권한이라는 변명 무책임한 방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사무총장)이 8일 상산고 자사고 취소결정은 전북교육감의 무책임한 독단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평가기준을 통해 자사고의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전북교육감의 권한남용, 전횡이 명백한데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고유권한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종"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자율형사립고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합의로 만들어졌고 지정취소판단 기준점수도 엄정한 평가를 위해 70점으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합의안을 만든 이유는 2014년도에 교육부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지표별 배점은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더니 시·도간 평가기준, 지표별 배점, 등급간격 및 지정취소 기준점수가 상이해 평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9년도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공정성 강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해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고 엄정한 지정 취소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간 협조키로 했다.

그런데 전북교육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지정취소 판단 기준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했다. 전북교육감은 기준 점수 상향 이유로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고를 평가해 보니 70점이 나왔기 때문 ▲2014년에도 교육부가 60점을 제시했으나 서울과 전북은 70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재훈 의원은 "2015년 비교 평가한 2개 사립일반고의 평가지표는 자사고 평가항목 중 일반고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와 항목을 제외하고 비교했다"면서 "자사고는 100점 만점으로, 일반고는 72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단순 비교 자료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임 의원은 "2014년에는 교육부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지표별 배점은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전북은 70점으로 결정하여 평가한 것"이라며 "2014년도 전북교육청이 주장한대로 교육부가 60점으로 권고했는데 70점으로 높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19년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의해서 정한 공동개발 표준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합리적 판단 없이는 변경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이 답변한 합리적 판단 근거는 ▲상산고의 경우 2014년 1차 평가 때 이미 현재의 평가 지표와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평가를 받았다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최고의 학교라면 80점은 맞아야 자가소 설립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평가 준비를 철저히 안했다 ▲2015년 이리 남성고가 76.0점을 획득했고 일반고 환산 점수가 70점을 상회한다 ▲2014년 1차 평가시 전국적으로 60점을 설정했으나 전북, 경기, 서울은 70점으로 설정했다 ▲교육부에서 그대로 인정해 평가했다 등이다.

임 재훈 의원은 "모두가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의 일방적인 판단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으며 합의안보다 10점이나 상향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00위원이 '최저점을 80점으로 한 이유가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의니, 기관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북교육청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결정한 지정 취소기준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해 평가한 것은 공정성과 통일성,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더욱이 전북교육감의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무책임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로, 교육부 장관은 마땅히 부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권한이 교육감의 전유물인 양 개인의 정치논리와 의지를 반영해 무리하게 결정돼서는 결코 안 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합의해 정한 표준 룰에 의거, 엄정한 평가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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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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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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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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