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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부 "위안부 문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아"

"日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 출연했지만, 피해자 명예·존엄회복 사업 충실히 진행해야"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소장 접수되면 법령따라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1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 출연금을 송금한 것과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측의 출연금 송금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외교적 분쟁이 해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10억엔이 출연됐지만, 지난해 12월28일 합의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한다'라고 돼있다"며 "따라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성실히, 충실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측에서 소녀상 이전 희망 의사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당국 회담이나 G20 계기 한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년 12월28일 합의에 양국 정부가 협력해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양국 당국자 간 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과 관련 "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안부 피해자 열두 분께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지난해) 12월 28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조속히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100% 일본정부 예산에 의한 10억 엔 출연이 이루어졌다"며 "우리 정부는 이로써 화해·치유재단이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앞으로 재단이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그리고 겸허히 수렴해서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하루속히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위안부 문제가 외교적 분쟁 사안으로서 해결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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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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