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31일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 엔(한화 약 108억 원)을 국내 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 측에 따르면 1일 오전 국내 거래 은행에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출연기금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송금한 돈 10억엔 중 8억 엔(한화 약 86억 원)은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46명)들과 사망자(199)명) 유족들에게 각각 1억 원과 2,000만 원 규모의 현금을 분할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나머지 2억 엔(한화 약 21억 원)은 위안부 피해자 전체를 위한 기념·추모 사업 등에 쓸 예정이다.

생존자는 현재 40명이지만 지난해 12월 28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 타결 시 생존했다가 이후 사망한 6명에게도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1억원이 지급된다.

재단의 기본 지원대상은 위안부 피해자 245명으로, 정부에 공식 등록된 238명에다 대일항쟁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7명(사망자)을 포함한 숫자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일부가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남아있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해결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이를 전제로 한 한국 정부의 대리 해결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생존자 6명도 위로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10억엔(약 108억원)을 송금키로 한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등 5개 시민단체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윤옥 할머니도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명백하게 잘못된 12.28 한일합의와 일본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지으려는 한국정부의 굴종외교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를 전제로 한 한국정부의 대리해결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잘못된 합의를 무효화하고, '김태현 재단(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고 비판했다.

일본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키로 한 데 대해서는 "일본정부 스스로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며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선언했다"며 "일본정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며 "한국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본정부에게 법적책임 이행을 강력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참석해 정의기억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기자회견에 이어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200명 등이 참여한 1246차 수요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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