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은 3월17일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며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들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키로 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바른미래당의 내일 의총 추인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지난주 의총을 거쳐서 사실상 잠정 합의안을 추인을 추진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다"면서 "제가 문서로 합의된 합의문이 읽기 전까진 추인 절차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원들에게 약속했고 합의문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의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추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소권이 없는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왜 받았냐는 질문에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공수처 설치를 지난 20년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 야당 특히 한국당은 완전 반대하고 야당 내에서도 이견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통 겪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기소권에 대해선 좀 권한을 받도록 사실상했다. 그건 명시적으로 수사권 기소권다 100% 주진 못했지만 예들어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 급 이상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 행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포함해 7,000명이다. 그중 기소권 부여한사람이 5,100명"이라며 "그래서 충분하게 공수처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보고 나머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이런 쪽은 공수처가 직접 갖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 당이라도 추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병원 원내대표는 "평화당은 선거제를 가장 먼저 주장했고 당내 이견이 없다"며 "518민주화 특별법을 패트스트랙을 걸었는데 일단 분리했지만 4당이 특별법 처리에 서면 합의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견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들의 20년 희망이었다"며 "선거제 개혁은 대민 정치 미래를 바꾸걸이다. 100% 완전하진 않더라도 새로운 출발점에 여야 4당 원대가 합의했고 의총에서 추인 될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20대 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강한 패스트트랙 반대의사 표명한 걸로 이해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하는게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건 국회법에 따라 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선 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해서 협상 자체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있고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합의문에서 명확히 했지만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적 의지 갖고 협상 하길 바란다"며 "여야 4당은 오늘 오후 부터라도 협상해서 원만한 여야간 합의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의 합의에 대해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국회는 당분간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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