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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정미,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헌법 불합치 결정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 국회가 완성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했다.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이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게 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켰다.

또한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상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삭제됐다.

현행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했다.

이 대표는 “성폭력 사건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이 있고 미성년에 대한 간음과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으며 국회는 이를 외면해 왔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라면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이천도자기축제 26일 '팡파르'…홍보 팸투어 실시
(이천=미래일보) 김정현 장건섭 기자= 이천시는 이천도자기축제위원회와 공동으로 12~13일 이천시 일원에서 언론인 및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도자기축제 2019' 특화 상품개발 및 홍보 팸투어를 주최했다. 한국관광서비스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기자 및 파워블로거 40여명이 참석했다. 남태석 한국관광서비스학회장은 12일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된 개회식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관광도시 이천시는 경기권의 관광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이 주인인 '유네스코 창의도시(공예부분)'로 잘알려졌지만 관광 인프라가 약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자기축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로 도자기축제가 33번째를 맞았다. 지난해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를 준비해서 처음으로 도자기축제를 시작했는데 환경 등 여러 요인으로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축제 전담팀을 꾸리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예 부분 의장도시 위상에 걸맞게 지난해 부족함을 채워서 오신 분들이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포토리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독립유공자 후손 운영하는 편의점 2곳 오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립유공자 후손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편의점 2곳이 12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지하철 여의나루역 부근에 자리 잡은 '제2호 독립유공자 가족 매점' 개점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개점식에서 "독립유공자들이 독립운동에 힘쓰느라 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 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제대로 못 챙긴 점을 반성한다. 앞으로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위해 (계약이 만료된) 매점이 나오면 추가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수의계약을 통해 여의도 1·2호점의 3년 운영권을 독립유공자 유가족 측에 넘겼다. 앞서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소외받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로 한강 매점을 이분들과 수의계약 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공공시설에서 매점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 반영토록 하고 있지만 독립유공자가 운영권을 얻은 적은 없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공원 매점 사업자를 주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왔다. 수의계약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이정미,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했다.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이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게 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켰다. 또한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상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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