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화)

  • 맑음동두천 25.5℃
  • 맑음강릉 25.3℃
  • 맑음서울 26.8℃
  • 맑음대전 26.5℃
  • 연무대구 25.9℃
  • 맑음울산 24.7℃
  • 맑음광주 27.0℃
  • 구름많음부산 22.9℃
  • 맑음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25.5℃
  • 맑음강화 25.3℃
  • 맑음보은 25.8℃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6.5℃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신보라 의원, '안심 아이돌봄법' 발의…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 의무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범죄경력 등 기본적 정보 제공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아동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안심 아이돌봄법)'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 법률'에서는 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채용 시 단 5분 간의 간단한 면접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가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최대한의 조치가 고작 6개월의 자격정지에 불과하다.

이에 신 의원은 처벌 기준과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시 깜깜이 정보가 아닌 범죄경력, 인적사항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CCTV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신보라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며 "끔찍한 사건 뒤에야 정부의 제도적 미비를 살피게 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이돌봄 제도 개선과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좋은땅출판사, ‘이능(異能) 1’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이능(異能) 1’을 출간했다. 누구나 한번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해 봤을 것이다. 갑자기 먼 부자 친척이 돌아가시며 유산을 내 앞으로 상속해 준다거나, 어느날 눈을 떠 보니 다른 세계에 떨어졌다든가 하는 허무맹랑한 상상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우리에겐 걱정되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당장 내일 올려야 하는 보고서, 아직 뜯어 보지도 못한 택배, 업무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비어 있을 내 자리 등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보다는 비슷한 소설을 찾아 읽으며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능’ 또한 이러한 상상에서 출발한 소설이다. 주인공은 뛰어난 외모로 타 여학교까지 소문이 나 있고 공부까지 잘 하는 대기업의 손자이지만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숨기고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있다. 그는 여느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 우연히 참석한 학교 대항 대회에서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초능력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후배, 그리고 특정 음료를 마신 학생들에게 모두 나타난다. 특정 음료를 제조한 곳은 어느 거대 종교단체였고, 그 종교단체에서는 초능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풀 공인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모든 경기폴이 최종점검 끝에 공식 인증을 받았다. FINA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과 와킨푸욜 시설위원장 등 대표단 5명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광주에 있는 5개의 경기장을 실측해 수영장과 수조 등 경기풀을 공식 인정했다. 이번에 선수들의 세계기록을 위해 인증받은 공식 경기풀은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주경기장과 아티스틱 수영이 열리는 염주종합체육관 경기풀, 하이다이빙이 열리는 조선대 축구장 임시풀, 수구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축구장 임시풀이다. 장거리 수영인 오픈워터 수영은 경기장이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앞 바다에서 경기가 진행됨으로 공식 인증이 필요 없다. 경기풀 공인 절차는 와킨푸욜 FINA 시설위원장 감독 하에 임시풀 제작사인 밀싸풀(이탈리아) 관계자와 공인 측량사 등이 함께 진행했다. 공인 점검은 경기풀의 길이와 수심, 스타팅 블록, 레인마킹 등에 대한 실측을 기록해 공인하는데, 7월초 경기용품이 모두 비치되면 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특히 FINA의 공식 공인으로 7월에 펼쳐지는 광주수영대회에서 나오는 각종 기록과 신기


포토리뷰


배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촛불정부' 포기"…강경 투쟁 예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김명환 위원장이 전날 구속된 것을 두고 "촛불 정부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고,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며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위원장까지 구속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존중, 재벌특혜 사회로 가고자 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구속됐을 때,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이 두려움에 떨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며 "현 정부의 판단이 박근혜 정권의 착각과 같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위원장과 간부들을 구속한다고 민주노총의 저항이 위축되지 않는다”며 “7월 18일 총파업을 비롯해 진행될 투쟁 조직에 힘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명환 위원

이낙연 총리 "추경안 국회 조속 처리, 경제성장률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전문포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총리 시정연설은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를 통해 국회 개최를 합의해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