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5.2℃
  • 연무서울 13.7℃
  • 박무대전 11.0℃
  • 연무대구 17.5℃
  • 맑음울산 19.8℃
  • 박무광주 12.5℃
  • 맑음부산 14.8℃
  • 흐림고창 13.2℃
  • 구름조금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3.4℃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11.7℃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8.6℃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민주당, 2020 총선 후보자 기준안 마련 등 '총선모드' 전환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자 부적격 처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자 2020 총선 후보자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총선모드'로 전환했다.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기획단 2차 회의결과 브리핑 통해 "평화·경제·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 추천, 역량 있는 공직자 추천, 국민눈높이, 국민과의 소통,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차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경선방법을 1년 전 조기에 확정·발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엄격 검증,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공천 심사에 반영,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증대 등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특가법,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시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등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한다.

살인·치사·강도·방화·약취유인,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불거져 이슈가 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함 여부에 대해 강 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아직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없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준부터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발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조사·발굴·수집한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을 집대성한 '해제집' '목록집' 2종의 자료집을 5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한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이다.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서 임시정부가 통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임시의정원의 결의는 임시정부의 운영보다 우선하는 것이었으며, 그 영향력은 국정 전반에 두루 걸쳐 있었다.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정원은 그간 임시정부의 그늘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임시의정원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그 위상에 조응할 수 있도록 복원하고,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해제집에는 일본·대만 등 국외에서 수집한 기록물 2,000여 건의 기록물 중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 주요기록물의 해제, 원문, 번역문 및 사본 이미지를 수록했다. 주요기록물로는 ▲중국 국민당이 작성한 ‘임시의정


포토리뷰


동해안 초유의 연쇄 산불…고성·속초·강릉·동해까지 (서울=미래일보)신선호 기자=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로 번지는 가운데 강릉에서 또다른 화재가 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천명이 대피하는 등 동해안 사상 초유의 재난이 빚어지고 있다. 5일 산림당국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주변에서 불이 나 주변 산으로 옮겨붙었다. 불은 도로변 변압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불이 태풍에 맞먹는 수준의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속초 영랑동·장사동까지 번졌다. 또, 강릉 옥계면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해 동해 망상동 등까지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휴양시설인 한화콘도, 설악쏘라노리조트, 영랑호 신세계리조트 등까지 불길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로 50대 남성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4일 오후 8시 20분쯤 고성군 토성면 용천리의 한 도로에서 김모(58·남)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의식이 없었으며,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