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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보라, 성범죄 피해자 수사과정서 2차 피해 5년간 50건 '심각'

"별도 수사기구 통한 징계절차 마련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성법죄 피해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최근 5년간 50건의 심각한 2차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면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 접수한 건수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50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의한 피해는 12건, 경찰에 의한 피해는 38건이었으며 전체 피해자 50명 중 47명이 여성이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상황묘사를 시키거나 사건 당시 느낌이 어땠냐고 묻는 등의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내부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서 내 청문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차 피해로 내부 징계를 받은 현황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인권위에도 강제수사권이 없다보니 증거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고 양쪽의 진술에 많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제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이다.

신보라 의원은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검찰과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경찰 내부의 2차 가해 혐의를 조사하다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수사기구를 통한 징계절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컨트롤타워이자 성폭력상담소를 관리·감독하는 여가부에서 제대로 된 통계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비즈니스북스, ‘쓴다 쓴다 쓰는 대로 된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비즈니스북스가 매년 1000명이 넘는 개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업과 정부의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는 인기 강사인 습관 전문가 후루카와 다케시의 신간 ‘쓴다 쓴다 쓰는 대로 된다’를 출간했다. 5만명의 인생을 바꾼 후루카와 다케시는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그만두고 펜을 들어 쓰기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불만족스러운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수한 걱정과 불안, 잡념에 사로잡힌 마음 놓침 상태에서 벗어나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는 마음 챙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쓰기가 효과적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쓰기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서 마음 챙김 상태에 도달해 인생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눈 뜨자마자 ‘회사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황금 같은 주말에도 문뜩문뜩 떠오르는 업무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직장인 A씨, 잡지사에서 일하면서 매달 마감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리고, 육아를 병행하며 부족한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워킹맘 B씨, 새해마다 영어공부, 다이어트, 새로운 취미 몰두까지 다양한 목표를 세우지만 매번 결심만 하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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