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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소명 부족"

법원 "방어권 보장해야…부당압력 없었다" 김 前장관 주장 힘실려
김은경 前장관, 새벽에 동부구치소 나와 귀가…"조사 열심히 받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겁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로 내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지난해 7월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부당한 인사개입이라 보고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아래는 영장 기각 사유 전문.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i24@daum.net

좋은땅출판사, ‘이능(異能) 1’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이능(異能) 1’을 출간했다. 누구나 한번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해 봤을 것이다. 갑자기 먼 부자 친척이 돌아가시며 유산을 내 앞으로 상속해 준다거나, 어느날 눈을 떠 보니 다른 세계에 떨어졌다든가 하는 허무맹랑한 상상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우리에겐 걱정되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당장 내일 올려야 하는 보고서, 아직 뜯어 보지도 못한 택배, 업무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비어 있을 내 자리 등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보다는 비슷한 소설을 찾아 읽으며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능’ 또한 이러한 상상에서 출발한 소설이다. 주인공은 뛰어난 외모로 타 여학교까지 소문이 나 있고 공부까지 잘 하는 대기업의 손자이지만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숨기고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있다. 그는 여느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 우연히 참석한 학교 대항 대회에서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초능력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후배, 그리고 특정 음료를 마신 학생들에게 모두 나타난다. 특정 음료를 제조한 곳은 어느 거대 종교단체였고, 그 종교단체에서는 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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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 저항 속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 철거…"배로 치겠다" 반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자리 잡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5일 실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달 10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이후 46일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시 공무원 500여 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여 명, 경찰 24개 중대 800여 명, 소방 100여 명 등 20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을 투입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으로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 및 적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철거작업은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서울시는 오전 9시 10분쯤 행정대집행 종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충돌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본격적인 철거에 나서자 천막을 지키던 당원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철거를 반대하며 용역 직원들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스프레이를 뿌리며 거세게 항의했고, 바닥에 드러누워 서로가 팔짱을 낀 채 저항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세월호 텐트는 내버려두고 우리만 철거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20여 명이 다치거나 실신했다. 또한 몸싸움까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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