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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소명 부족"

법원 "방어권 보장해야…부당압력 없었다" 김 前장관 주장 힘실려
김은경 前장관, 새벽에 동부구치소 나와 귀가…"조사 열심히 받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겁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로 내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지난해 7월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부당한 인사개입이라 보고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아래는 영장 기각 사유 전문.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i24@daum.net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 KBS1 '열린음악회' 출연!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가 KBS1 ‘열린음악회’에 출연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KBS1 ‘열린음악회’에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가 출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KBS1 ‘열린음악회’은 1993년부터 대한민국 음악 쇼를 이끌어 온 대한민국 대표 음악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 다양한 가수,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스페셜한 무대를 통해 청소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중장년층에게는 공감과 감동을 전하는 전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다. 오프닝 무대를 연 김소현은 소프라노가 돋보이는 한국가곡 ‘꽃구름 속에’를 선곡해 마치 봄이 온듯한 아름다운 노래를 선보였으며 특유의 고음으로 완벽한 가창력을 자랑해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 손준호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매력적인 보이스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표 넘버 ‘대성당의 시대’를 열창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지막은 듀엣 무대로 ‘You Raise Me Up’을 선보였으며 김소현의 청아한 목소리와 손준호의 풍부한 보이스가 어우러진 두 사람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무대 위를 가득 메움과 동시에 힘과 위로를 전하는 진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광주수영대회 입장권,‘오프라인 판매’기념 이벤트 개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26일(화) 저녁 6시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오프라인 판매 기념 이벤트가 펼쳐진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는 4월 1일 시작되는 수영대회 입장권 오프라인 판매에 앞서 26일 열리는 기아-한화전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시타를 통한 대대적인 오프라인 판매 홍보를 펼친다.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 경기시작을 알리는 시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온라인 입장권 제1호 구매자인 고씨 광주전남 종문회 고정주 회장이, 시타는 2호 구매자인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김갑주 센터장(시각장애 1급)이 시연하고 수영대회 자원봉사 대표로 선정된 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깜짝 공연을 펼쳐 야구장 관중과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이날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120만 원 상당 경품이 준비되며 행운의 주인공은 야구장 현장에서 실시간 전광판에 중계된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과 6경기 76세부종목에 대한 ‘입장권 현장 판매’는 오는 4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조직위원회와 광주광역시청 메인발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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