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4.6℃
  • 맑음광주 13.5℃
  • 연무부산 17.8℃
  • 맑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석면제거 공사 등 학교 석면문제 교육부가 주도해야"

"교육부·환경부·고용부 핑퐁게임으로 학부모 분노만 일으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22일 학교내 석면 건축물 관리, 공사 등 학교 석면 문제만큼은 교육부가 주도해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학교석면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교내 석면제거 공사는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부처가 있지만 부처 간 핑퐁게임으로 학부모님들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해 감사원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석면 해체・제거공사 중인 건물 동에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 등이 운영된 사실 등이 밝혀져 석면 제거 공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석면이 철거됨에도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학교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3월 임시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보완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교육부는 전국석면학교 환경개선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석면철거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전국학교의 석면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사이후 석면비산이 우려되는 학교를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