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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주한미군 기지내 생화학무기 실험실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방어용이란 말장난으로 자신 범죄행위 정당화하지 말아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19일 주한미군 기지내에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폐쇄를 촉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이상규 상임대표, 안주용 공동대표, 소순관 공동대표 등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운영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생화학무기 해체를 주장했다는데 정작 미국이 평택과 부산에서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미국을 규탄하고 세균무기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미 국방부가 발행한 2019년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서 확인됐다”며 평택 기지와 부산 8부두 기지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운영을 규탄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생화학무기 실험은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해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신고, 허가, 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세균무기의 연구, 개발, 생산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법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국에서조차 사막에서나 한다는 생화학실험을 동맹이라는 한국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깡패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한미군은 불법, 무법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쇄해야 한다"면서 "방어용이라는 말장난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침해하는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폐쇄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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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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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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