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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대정부 질문 19일부터... 한국당 패트트트랙 저지 맹공 예상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올해 첫 대정부질문이 오는 19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치분야에서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대여공세를 벼르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 등 정치 전반에 대한 비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정치분야에서 질문자로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 의원이 나선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태규·채이배 의원이 나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석현·전해철·김종민·박재호·강훈식 의원이 앞장선다.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유기준·윤상현·김영우·백승주·강효상 의원이 공격수로 나선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중로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박병석·최재성·김경협·김두관·이수혁 의원이 정부·여당의 수비수로 나선다.

21일 야당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소득양극화 심화,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이종배·김상훈·송언석·정유섭·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에서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 의원이 질의한다.

마지막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4대강 보 철거, 탈원전 정책, 민세먼지 대책 등에서 여야 설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 신동근·윤후덕·조승래·송갑석·오영훈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국당에서는 이학재·윤재옥·이채익·김승희·성일종 의원이 질의한다. 바른미래당에서 김수민 의원이 나선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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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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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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