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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청, 주민참여 확대·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합의

인구 100만 이상 명칭 '특례시' 부여...향후 충분히 논의키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키 위해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키 위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현행 ‘단체장 중심형’)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조 의장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조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키로 했다"며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키로 했다.

조 의장은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한다"며 "인수위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조정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조소영 시인의 첫 시집 ‘나이테는 태엽을 감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도서출판 그림과책이 작가 조소영 시인의 첫 시집 ‘나이테는 태엽을 감는다’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집은 작가 1400여명이 있는 곳 한국시사문단작가협회에서 우수시집으로 선정됐으며 또한 제15회 풀잎문학상에서 수상했다. 시집의 작가 조소영 시인은 월간 시사문단에 정식 시인으로 데뷔한 작가이며 문단에 나왔다. 또한 피트니스 선수 강민서 양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번 시집을 출간 하는데 딸의 도움이 컸다며 딸이 피트니스 모델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이번 시집 출간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집의 해설은 마경덕 시인이 했다. 마경덕 시인은 “조소영 시인의 시편들은 ‘풋콩을 깐 손톱처럼 푸른 물이 배어’있다. 어떤 ‘인위적인’ 색이 아닌 ‘자연그대로’의 색이어서 아련하고 애틋한 느낌을 준다. 자연 속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어 어루만지는 출렁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전통 서정성을 확보한 조소영 시인은 슬픔과 기쁨을 적당히 버무려놓은 듯 아름답고 개성 있는 목소리를 지녔다. 모처럼 편백나무 숲에 든 것처럼 숨이 탁 트인다. 늘어진 시의 태엽을 감으며 푸릉푸릉 날개를 치고 싶은 소망이 볼륨을 높이며 시의 숲
이순(耳順)의 격투기 황제 이효필, 30대 KBA 슈퍼헤비급 챔프 딜로바르와 통일염원 타이틀 매치 조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 K-1창시자인 격투기 황제 이효필(59) 선수가 6일 오후 서울 프리마 호텔에서 2019년 KBA 슈퍼헤비급 한국 챔피언인 타지키스탄의 딜로바르(32) 선수와 타이틀매치 조인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번 조인식은 사단법인 한국킥복싱협회와 KBA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해남군, 킹 프로모션, 한국 기네스협회가 주최하며 스포츠조선, 환경일보, 제주아일랜드호텔, 현대그룹, 명성건설, 금산 한의원, 라인건이 후원했다. 이 선수는 이날 조인식 및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장충체육관 특설 링에서 KBA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대회는 KBS N스포츠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선수는 이어 "사람은 100가지 잘나면 재미가 없다"면서 "저는 말을 잘 못한다. 얼굴이 빨개진다. 고민을 많이 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안하기로 마음먹은 후 지난 일요일 날 교회를 갔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힘을 얻어 여기서 좌절하면 안되겠다 생각해 다시 힘을 냈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그러면서 "남아 있는 9월 21일까지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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