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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정미 "황교안, 창원공단 정쟁용 발언이 아니라 진지한 대안 제시해야"

"총리시절, 경남‧창원 경제 가장 휘청거렸는데 그 책임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성공단보다 창원공단' 발언과 관련, 정쟁용 발언이 아니라 진지한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황 대표가 '문재인정부 개성공단보다 창원공단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창원 경제이야기를 하면서도 문재인정부 탓을 하다니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동안 경남지역 경제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져 2016년에 0.9%, 2017년에 1.2%를 기록했을 때가 바로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시절"이라며 "본인이 총리와 대통령 역할을 할 때 경남과 창원의 경제가 가장 휘청거렸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다 두고 창원에 내려왔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창원공단보다 개성공단을 더 신경 쓴다는 주장은, ‘문세먼지’류의 정쟁용 발언일 뿐"이라며 " 경남과 창원 경제가 지금 그런 말장난을 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 집권 10년 동안 지속적인 제조업의 위기가 벌어졌고, 이제 그것이 폭발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창원은 각종 제조업 특히, 철도 관련 산업이 밀집해 있어 남북경협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인데, 평화와 경제를 대립시켜서도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당이 진짜 창원경제 재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면, 정쟁용 단어를 쥐어 짜내는 대신 여영국 후보가 제시한 ‘소재혁신 산학연클러스터’와 같은 진지한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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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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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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