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4.6℃
  • 맑음광주 13.5℃
  • 연무부산 17.8℃
  • 맑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정의당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당론, 차라리 체육관에서 뽑자고 하라"

"비례대표제 폐지, 독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당스러운 발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이 11일 자유한국당의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 당론과 관련, "독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당스러운 발상으로, 차라리 체육관에서 국회의원을 뽑자고 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회를 거대 기득권정당의 장기독점의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하는 유신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입법부 역할을 한 의원정이 구성되었다. 현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올해는 국회 개원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면서 "(의회는) 일방적인 특정 세력의 입장이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뜻과 이해가 모여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 당론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을 망각한 몰지각한 위헌적 당론"이라며 "국회 개원 100년을 맞는 해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 제1야당에서 나왔다니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민 뜻을 배제하고 극소수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막자고 일부 정치 불신에 편승해 정치 혐오에 부채질을 하며 반정치 기치를 들었다는 점도 나쁜 정치, 못된 정치만 골라서 하는 자유한국당스러운 패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개혁 5당 합의문을 어제 확실히 찢어버렸다. 심지어 위헌적이고 유신적인 선거제도 개악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하는 확실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선언했다. 제1야당이 대국민 약속을 밥 먹듯 어긴다지만, 허구한 날 자해 공갈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선언만큼은 꼭 실행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