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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주민·백혜련·박지원·윤소하·김종훈 "법관 위헌적 행위, 국회 탄핵소추가 중요"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의원 5명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11일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형태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중요하다"며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 민주평화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시국회의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현 단계 국회가 논의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법관 탄핵임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검찰 기소로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를 미룰 핑계가 사라졌다"며 "법원 정기인사가 2월말 단행됨에 따라 사법 농단 가담 법관 중 일부가 이미 퇴임해 법관의 신분을 상실해 탄핵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지연될수록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놓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추궁이 형사책임 또는 징계책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반드시 그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시민사회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에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다"면서 "그러나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내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의 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히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사법농단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는 아직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도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집단은 없다”며 “국회의 법관 탄핵과 사법부 견제는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관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당 차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도 의원들의 개별적 참여는 가능하다"면서 "야당이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국회의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7,724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김종훈 의원과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이순(耳順)의 격투기 황제 이효필, 30대 KBA 슈퍼헤비급 챔프 딜로바르와 통일염원 타이틀 매치 조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 K-1창시자인 격투기 황제 이효필(59) 선수가 6일 오후 서울 프리마 호텔에서 2019년 KBA 슈퍼헤비급 한국 챔피언인 타지키스탄의 딜로바르(32) 선수와 타이틀매치 조인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번 조인식은 사단법인 한국킥복싱협회와 KBA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해남군, 킹 프로모션, 한국 기네스협회가 주최하며 스포츠조선, 환경일보, 제주아일랜드호텔, 현대그룹, 명성건설, 금산 한의원, 라인건이 후원했다. 이 선수는 이날 조인식 및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장충체육관 특설 링에서 KBA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대회는 KBS N스포츠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선수는 이어 "사람은 100가지 잘나면 재미가 없다"면서 "저는 말을 잘 못한다. 얼굴이 빨개진다. 고민을 많이 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안하기로 마음먹은 후 지난 일요일 날 교회를 갔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힘을 얻어 여기서 좌절하면 안되겠다 생각해 다시 힘을 냈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그러면서 "남아 있는 9월 21일까지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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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황교안,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 수사 안한 이유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10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를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 개혁입법의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180명의 연대이고, 그 스크럼을 짜자는데 2년 가까운 기간 정부여당의 지도부에서 그만큼 의지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라는 분을 저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체제의 제2인자였으니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 전에는 전형적으로,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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