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4.6℃
  • 맑음광주 13.5℃
  • 연무부산 17.8℃
  • 맑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등 6개항 합의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키로 하는 등 6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오후 4시20분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도 시행키로 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하배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키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을 추진하며 아울러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키로 했다.

기자회견에는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윤후덕 의원,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