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4.6℃
  • 맑음광주 13.5℃
  • 연무부산 17.8℃
  • 맑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민주당 "한유총 국민 겁박 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묻겠다"

홍영표 "소수 강경파, 가짜 뉴스 통해 거짓 선동 움직임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철회와 관련,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국민을 겁박한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유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과격한 소수 강경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단행동 철회 이후에도 한유총 내 소수 강경파는 가짜 뉴스를 통해 거짓 선동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에듀파인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국유화하려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은 정부 지원금과 아이들 수업료가 교육 목적에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 국유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유총이 시설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요구"라며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 기관이지, 시설 임대업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앞장서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됐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의장은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도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 처리에 조속하고도 진정성 있게 임해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 국회통과 지연 책임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있다’는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발 가짜뉴스, 그리고 에듀파인 참여의사를 밝힌 용기있고 양심있는 단체를 ‘신생 어용단체’라고 매도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묵과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