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에 반발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올해 3월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처해진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한유총은 '유아교육 사망 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교육부로 인해 △사립유치원 생존 △유아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 등 3가지에 대해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유치원 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공포를 통해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것과 학기 중 폐원 금지 등 폐원 요건 강화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교조를 통해 초·중·고·대학교를 지배한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는 교육 사회주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지금까지 아이가 좋아 유아교육을 인생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쳤지만 교육부는 우리게 사형선고를 했고 이에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유가 교육을 할 수 없으니 국가가 모두 맡아서 해주길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서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등은 이미 사립유치원장들을 교육자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해당법률 하에서는 아무도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혹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유아교육을 획일화하고 강제로 한 가지 교육만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라며 "정부는 사립 유치원 생존, 유아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사망선고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장은 이어 "오늘의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사망선고 당하는 것은 음모"라며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정태옥·홍문종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서석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정태옥 의원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이 사소한 잘못을 해도 어마어마한 법의 잣대로 유치원의 손발과 재산을 묶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라며 "경찰·국세청·교육청을 동원해 유치원을 범죄자 잡듯 잡는데 무장공비 토벌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경영권과 사유재산권 몰수하고 폐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들어간 손팻말은 다시 수거하는 등 에듀파인 거부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에듀파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에듀파인은 개인사업인 유치원을 국가에서 강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에듀파인을 강행하는 유은혜 장관을 끌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 발언이 이어지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회원들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만에 사형선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앞서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있는 한유총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집단 휴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과 감사, 형사고발 3단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 휴폐원 시 유아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고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엄정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유총 집회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써야 할 유치원 교비가 성인용품 구매나 외국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유총 지도부의 오판으로 한유총이 늪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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