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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당, 탄핵 추진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현 대법관 포함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 동참해 달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이 14일 권순일 현 대법관을 포함한 탄핵 추진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정권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관여한 현직 판사를 탄핵을 추진해 왔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바로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평화당은 하루 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국민의 분명한 의지를 받아안아 보다 더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바른미래당 역시 우리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하루 속히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에게 호소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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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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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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