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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전 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의혐 10개 중 9개 '유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신의 수행 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부족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지사는 판결 직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우선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성관계가 일어났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 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2심 재판에서도 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사례도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젊은이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10차례의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세상 밖으로 알렸다.

i24@daum.net

광주세계수영대회, 설 맞아‘붐업’홍보 총력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을 맞아 대회 붐업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조직위는 우선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2월 1~2일 광주송정역과 광주 유․스퀘어에서 조영택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직위 및 광주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캠페인을 벌인다. 조직위는 광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대회 소개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나눠주는 한편, 마스코트 포토존 설치 및 수리 달이 로드쇼,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귀성객 참여 민속놀이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내버스에 수영대회를 알리는 랩핑 광고와 함께 서광주·동광주·북광주·동광산 고속도로 요금소에 대회 홍보판도 설치했다. 설 특집으로 15만부가 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지 ‘위클리 공감’에 대회 소식을 실어 설 연휴기간 개방하는 주요 관공서·공공기관 및 문화·관광 시설과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에게 대회 소식을 전달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설날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2월 12일까지 대회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


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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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오신환 "민주당 재판 보복 주장, 헌법 욕보여서는 안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이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보복성 재판이란 비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재판부의 이러한 준엄한 질타에 대해, 반성은 커녕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재판불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 출신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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