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정부가 오는 2018년 달 탐사 위성 발사를 포함한 우주 개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미 양국이 27일 우주 탐사와 위성 개발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2월 말 협상 타결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 서명 절차를 완료한 한·미는 조만간 각각 국내 관련 절차를 밟는 등 발효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한미동맹이 우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라며 이날 서명한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윤 장관과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우주협력대화 개회식에서 한미 우주협력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우주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우주협력협정이다. 한·미는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이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새로운 지평의 협력으로 진화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간 군사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끊임없이 성장·발전해왔고,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 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대표적 분야가 우주협력"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양국의 협력이 지구적 차원을 넘어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확대되는 것을 상징한다. 과학자와 미래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키울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통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안타깝게도 우주기술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는 미명아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수단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과 함께 전례 없는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평화적 목적의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협력을 규정하는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의의가 더 크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협정은 우리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틀"이라면서 "협정은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양국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주공간은 우리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넓히고 양국관계를 더욱 혁신적,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한미관계의 미래와 신뢰가 협정에 반영됐고, 지구뿐 아니라 우주에서도 (한미가) 같이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어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동맹이 60여 년 동안 이룬 진전은 정말 대단하고 경이롭다"면서 "(이를) 우주라는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접근방식에 완벽히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윤병세 장관이 오늘 베이징으로 가서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북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대북제재 효과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재가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파트너, 동맹들과 북한에 대해 하는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살피고 있다"면서 "외교적 방법, 다자적 경제제재, 방어 및 억지력 강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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