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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완전 퇴출 총력…근절 3법 발의

"잘못된 관행 뿌리 뽑고, 선수 인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25일 성폭력 완전 퇴출을 위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수민 의원, 권은희 최고위원과 위원인 김삼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키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공동위원장은 "체육계 성폭력은 메달이나 성적 중심 문화와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로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라면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다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공동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선수 모두 운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선수보호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체육지도자에 의한 성폭력이 엘리트 체육 선수는 물론 학교와 체육 부분 과외교습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징계와 관련한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과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성 평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선수나 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의 채용을 막기 위해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여성 경기단체 구성 시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규정 신설 ▲체육시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고 선수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성폭력 및 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조사기간 동안 가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폭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스포츠에 있어서도 그동안 학원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해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한편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김수민, 권은희 공동위원장, 김삼화‧이동섭‧임재훈‧신용현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문화재단, 2019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교육과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지난 21일부터 공개 모집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시설' 분야 등 6개 사업에 걸쳐 창작·교육·체험·워크숍 등 80여개 프로그램에 총 18억 69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술적 놀이와 미적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술로 놀이터', 예술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화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서울시민예술대학',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있다. 또한 '문화시설'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양질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시설 대상 교육기획 인력지원'이 있다. 올해 지원사업에서 달라지는 점은 시민이 예술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창작과정을 경험하는 '서울시민예술대학-창작과정'과 예술 단체의 자생력을
광주세계수영조직위,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서 최상의 대회 환경 제공 약속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전 세계 스포츠 전문기자들에게 “정부와 개최도시인 광주광역시, 조직위 등 관계기관은 참가자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시설 공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전 체제로 전환하는 등 개최 준비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전 세계 160개국, 300여명의 국제스포츠 전문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2차(2019)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에서 “지난 1월 입장권 판매를 시작으로 광주대회는 이미 시작됐다”며 미디어의 관심을 당부했다. 조영택 사무총장은 이날 “참가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숙소와 음식·편의 시설, 경기장, 입·출국 시스템과 수송체계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취재 편의를 위해 메인경기장내 IBC와 MPC 설치 등을 포함해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와 최첨단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스포츠 교류협력 등 스포츠를 통한 인류 평화 메시지에 대한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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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1월 국회 외면 민주당, 2월 보이콧 결정 한국당 돌아오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1월 임시국회를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빌미로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결정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24일) 민생과 경제·사회개혁을 방치하면서까지 1월 임시국회를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스텔스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비난했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이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이유로,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이유로 이것을 이유로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제1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제1야당은 서로 ‘무책임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1월 국회에 이어서, 2월 국회까지 모두 파행으로 치달을 위험에 처해있다. 양당은 이러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민생을 버려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양당의 태업은 국회를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며 "양당은 5당이 국민 앞에 내놓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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