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키로 한 피해자 지원재단과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조직이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재단 설립 준비 과정에서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여러 고견들을 수렴.경청하고 있으나 재단설립준비위원회 발족과 인선 및 재단 설립의 구체적인 시기 등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조 대변인은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충실히 이행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장급협의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기본입장을 토대로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시기와 임무 등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능한 한 조기에 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올해 초 비공식 태스크포스(작업팀)를 꾸리고 재단 설립을 준비해왔다"며 "이달 말 출범하는 재단 설립 준비조직의 공식 활동의 순조롭게 진행되면 5월 중 재단 설립 준비가 이뤄져 한일 합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재단 설립을 위한 비공식 TF의 좌장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맡고 있으며, 대학 교수 등 10명 안팎의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먼저 재단준비위원회가 설립된 뒤 궁극적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단 설립 준비조직이 공식 출범하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을 공익법인재단으로 정식 등록하게 된다. 또 사업 내용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고 민간인으로 재단 이사와 이사장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먼저 준비위원회가 설립되면 재단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피해자 의견 수렴을 위해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비롯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기를 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데 그쳤다.
그는 "정부로서는 피해자들 그리고 관련단체들과 소통, 의견교환 이 재단 설립과정과 이후 구체사업 이행에 있어 관건이라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인식하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에 출연하기로한 10억엔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설립문제와 소녀상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작년 12월 합의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 어디에도 소녀상 문제는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소녀상 이전과 기금 출연)을 연계하거나 그렇게 연상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이날 보도에서 "일본 정부는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언제 지급할지 아직 한국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한일본대사관 근처의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놓고 일본 측에서 한국의 자세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엔 일본이 순조롭게 출연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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