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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野3당 일제히 '비난'-한국당 '모호'

김관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곡, 가짜 연동형"
정동영 "현실적 불가능, 실현 가능성이 없는 면피용"
윤소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
나경원 "의원정수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은 입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수 300명(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유지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자 2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났으나 자유한국당은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명의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돼 있다"며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으로 ‘가짜 연동형’"이라고 개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왜곡해 소위 ‘보전형’ ‘준연동형’ ‘복합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안"이라며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은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역구 의석수 53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고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느냐.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면피용"이라고 힐난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3개 안이 모두 ‘가짜 연동제’"라면서 “1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후보들에게 찍은 표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은 위헌판결이 난 사안인데 복합형 같은 이상한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면서 "듣도 보도 못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희한한 제도를 들먹이는 것 또한 유불리를 따지며 대의를 거부하는 현 집권세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복합연동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쳐서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정당에게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의지를 구체화"하라며 "지난 여야 5당 합의문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준연동형은 무엇보다 정의당이 강조해온 비례성과 대표성이 완전히 담보되는 선거제도 개혁안과는 거리가 있다"며 "의원 정수 확대 불가라는 특에 갇힌 것도 모자라 지역구 의원들의 눈치만 살피는 어중간한 태도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야3당은 민주당까지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하루 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안에 동의하고 저희 당도 그 면에서는 똑같은 입장"이라면서 "53석을 줄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포장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어쩡정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도·농 복합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말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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