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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폭’ 담당팀 신설

학교폭력 예방, 자살 방지, 피‧가해 대책수립, 상담 등 현장중심 업무 추진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019년 3월1일자로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 초‧중‧고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교육팀’을 각각 신설한다.

교육 현장 밀착지원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신설)은 주민직선3기 장휘국 교육감 공약 사항인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현장지원 중심 교육청 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설되는 팀 규모는 동부교육지원청이 장학사 2명,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 2명, 위센터 전문상담사 4명이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장학사 3명,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 2명, 위센터 전문상담사 10명 등이다.

‘생활교육팀’은 초‧중‧고 학교폭력(성폭력, 사이버폭력 포함) 예방 및 대책 업무와 상담 지원, 학생자살예방 및 사안처리, 피‧가해 대책수립 추진, 위센터 운영 등 생활교육과 관련이 깊은 사업과 업무들을 추진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와 초‧중학교 생활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현 체제에서는 여러 학교나 다른 학교급이 연루된 학교폭력 등 규모가 큰 생활교육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담당 부서가 달라 원활한 현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의 신설로 초‧중‧고를 총괄하는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학교 현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장휘국 교육감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오경미 과장은 이번 팀 신설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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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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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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