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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25만여쪽 1602권 분량 외교문서 공개...반기문의 DJ 동향 보고 등

1985년 美 연수 중 반기문, 'DJ 관련 美 인사 동향' 보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30년이 지난 25만여쪽에 달하는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30년이 경과한 1985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602권(25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지난 3월31일자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베트남 잔류 동포 및 이산가족 출국 △김대중(前 대통령) 귀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한·중공 교역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비밀로 묶여 있던 우리 정부가 생산한 30년전 외교문서가 17일 공개됐다.

1985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제5공화국 시절로, 이번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당시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을 둘러싼 비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외교비사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는 당시 미국에 외교관 신분이 아닌 연수생으로 체류 중이던 반기문 현(現) 유엔 사무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동향을 파악해 본국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주목을 끈다.

당시 참사관(과장급)으로서 하버드대에서 연수중이던 반 총장은 미국 인사들이 김 전 대통령의 안전한 귀국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서한을 전두환 전 당시 대통령에게 발송하려던 계획을 사전에 알아내고 이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연수생 신분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 전 움직임을 적극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망명중이던 김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김 전 대통령의 귀국 연기를 제안한 사실도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드러나 눈길을 끈다.

30년 전 北 당대회…각국 불참 끌어내기 막후 외교전

30년 전 북한의 6차 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각국 인사들의 당대회 참석을 저지하려고 막후 로비전을 벌인 사실도 이번에 밝혀졌다. 북한은 다음달 초 제7차 당대회를 연다.

정부는 당시 세계 100여개의 국가들의 대표단 방북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국에 북한의 방문 초청을 거부하도록 설득했다.

생산된지 30년이 지났지만, '비공개'로 재분류됐던 1970년대 외교문서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1972년 3월 당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요새화' 움직임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려는 정부의 외교적 활동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특히 당시 미국측이 DMZ에 GP를 먼저 설치한 쪽은 북한이 아닌 유엔군"이라고 말한 장면도 포착됐다. DMZ 내 GP를 유엔군이 먼저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북한이 1970년대 초반부터 무인기(드론)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도 드러났다. 1974년 11월 주일한국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간 면담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국측은 "북괴(북한)의 일본으로부터의 무인비행기 및 잠수장비 도입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일측은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 있으면, 사실일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74년 일제 무인기 및 잠수장비 도입 北 움직임 포착

북한의 무인기 도입·개발이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뤄져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외교문서 공개목록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과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내외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 처음 외교문서를 공개한 뒤 스물두차례에 걸쳐 2만여권(270만여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해왔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관련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교문서를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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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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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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