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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불참 한국당 "여론 조작용 착공식" 혹평

김병준 "상장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의혹 받을 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이 26일 "지지율 데드크로스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 착공식"이라고 혹평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착공시작일이라 불리는 착수식에 많은 정치인들이 갔다. 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실체가 없는 착공식, 어디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요 예산 추계는 고사하고 사업계획도 없는 착공식"이라며 "착공식에 어느 누구도 설명한 정부측 인사가 없다. 오만에 대해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착공 없는 착공식 꼭 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실제 공사는 시작할 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영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공사의 착공식"이라며 "착공식을 가불한 셈인데 상장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의혹을 받을 일"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핵 문제에 큰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핵의 원인이 미국의 핵위협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북핵 폐기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도 나아졌다고 하는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나 화상상봉 같이 꼭 필요한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북한 인권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런데도 이렇게 서둘러 착공식부터 가불한 이유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방어용이라 말한다"며 "그야말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소 호흡기로 버티고 있는 환자는 한시라도 빨리 수술실로 보내야지, 옆에서 춤판을 벌인다고 환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화려한 남북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낼 과감한 국정운영 쇄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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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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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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