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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경환 의원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즉각 추천해야"

한국당 진실규명 외면, 국가인권위에 추천 의뢰하거나 개문발차 제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5.18 진상조사위원 추전을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루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되는데도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을 아직까지 추천하지 않아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도 다하지 않고 물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모신청이 종료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전혀 없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가 권력이 자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한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한국당은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여야 합의로 5.18 특별법을 통과까지 시켜놓고도 3개월 동안 입을 닫고 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룰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 사건의 실체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만일 한국당이 추천할 인사를 찾지 못한다면 인권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를 해서라도 추천을 마무리 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최 의원은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못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못하는 상황에서 10월 1일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미 추천된 6인이라도 임명해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개문발차 해놓고 자유한국당 추천인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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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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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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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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