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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文대통령, 귀국후 5당대표와 선거법과 관련해 담판 회동 하자"

"선거제도 개혁중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선거법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국 직후 여야 5당 대표와 담판 회동을 제안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기국회가 오는 7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문제도 그 전에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마친 뒤, SNS상에 '국내에서 많을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맞는 말"이라면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문제 즉,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도 출국 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번에 꼭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직접 말했다 한다"며 "그런데 아직 확실한 진전이 없다. 협치 구조가 경색되면서 예산안심사도 법정시한을 넘기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제는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결단해야할 때이다. 하루 빨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고, 정개특위가 세부논의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진정한 협치 없이는 국정이 한 치도 진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론을 믿고 밀어붙이던 호시절은 갔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밑돌기 시작했다"며 "선거법 개정과 예산안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5당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통 큰 결단을 해 협치의 결실을 거두자"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그리고 주요법안을 한 자리에 올려놓고 함께 이야기해 결론내자"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민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발표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민 염원이다. 국민에 한 약속을 실천할 때”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향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의논할 것으로 알려졌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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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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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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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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