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가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재 기관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 왔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소관 법인에게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면서 " 또한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소관 법인 보조금을 대폭 축소해 나간다. 유 사무총장은 "전체 법인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6,000만원을 삼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혁신자문위에서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했고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토록 권고했다. 운영위에서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심지연 혁신위원장은 "국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반영돼 일 잘하는 실력 국회가 돼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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