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일)

  • 맑음동두천 8.6℃
  • 구름조금강릉 14.5℃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국회 내년부터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투명성 강화안 발표

유인태 사무총장 "법인 위탁 정책연구용역 전면 폐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가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재 기관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 왔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소관 법인에게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면서 " 또한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소관 법인 보조금을 대폭 축소해 나간다. 유 사무총장은 "전체 법인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6,000만원을 삼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혁신자문위에서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했고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토록 권고했다. 운영위에서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심지연 혁신위원장은 "국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반영돼 일 잘하는 실력 국회가 돼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