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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 탄력근로제 연기 문재인 정부·민주당 강력 비판

김동철 "향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에 협조 어려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은 29일은 탄력근로제 연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김동철 의원, 권은희 정책위의장,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입법"이라며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본질적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이유로 처리를 연기하자, 이런 본말전도가 어디 있습니까"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여야5당은 경제와 민생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보란 듯이 합의를 뒤집고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여야 간 합의보다 노동계 눈치보기를 우선시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민주노총의 요구에 굴복해 느닷없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우리 기업들을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 정서와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파탄직전에 처한 기업과 국민실상을 제대로 인식해서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만 주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하는 한, 바른미래당은 향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을 맺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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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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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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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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