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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北 추가도발 시 견딜 수 없는 응징…자멸의 길 걷는 것"

북한 노동당 제1비서 호칭 없이 '김정은'이라고 지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15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정면 도전해 또 다른 도발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국제사회의 응징에 직면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호칭 없이 '김정은'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수위에 맞춘 셈이다.

'직책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을 호명한 이유'에 대해, 조 대변인은 "오늘 발표는 제가 발표한 그대로"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젊은이(young man)", "젊은 독재자(young dictator)"라 부르는 등 북한지도부를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 김정은은 탄도 로켓 모의시험 현지 지도시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했다"며 "김정은은 최근에도 핵무기 운반체계를 다종화하고 핵실험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등 도발적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발표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대변인은 또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전문가그룹 설치 등 책임 규명 메커니즘 강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우리시간으로 14일 제31차 인권이사회에서 기존의 사실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 그리고 총회 인권인사회 결의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을 국제사회에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탄도로켓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오준 주 유엔 한국대사가 전날 한 공개포럼에서 '북한이 실전 핵능력에 가까워졌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의 심각성과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 핵무기 수준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는 아니다"라고 말해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예단을 경계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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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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