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3일 2019년 예산안 가운데 예산으로 메꾸는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등 나쁜 예산 15선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년 상반기부터 등 좋은 예산 10선을 발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은 어느 누구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어 써야 할 소중한 공공재로서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한다"면서 “나쁜 예산 감액을 통해 좋은 예산이 확대되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 이유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못했으며, 공평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쁜 예산은 사업의 효과성, 국가적 필요성, 사업의 시급성, 낭비성 , 절차의 이행 등을 판단했다"면서 "좋은 예산은 현재 정부 정책에 포함돼 있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일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중 복지예산 17조 증액은 반가운 소식이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확대 역시 긍정적이지만,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복지증세가 없는 부분에는 우려를 표한다"면서 “양극화와 실업난을 해소하고 복지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그 지속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또한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사회상속제,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문제해결, 쌀값 안정과 농민기본소득,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 등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각각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 현실적이고 절박한 목소리를 냈다.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활동가는 "노령연금을 25일 줬다가 다음달 20일에 도로 빼간다"면서 "이번에 예산 증액할 때 확실하게 1조원 정도 증액을 해서 우리 수급자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초연금 증액을 요구했다.

최용기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예산반영 없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실질적인 장애인 등급제가 진짜 폐지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곡성군 농민회 소속의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은 쌀값 24만원 보장을,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소속 이명묵 사회복지사는 건강보험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대학교의 이도영 학생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주장하며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2019년 예산은 나쁜 예산을 몰아내고, 좋은 예산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나쁜 예산과 좋은 예산을 발표했다.

정의당의 (감액해야 할)나쁜 예산 15선은 ▲예산으로 메꾸는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예비타당성조사도, 자문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혁신성장 선도사업 ▲집행률 0%에도 내년도 예산은 편성. 일반국도 건설 ▲앞에선 협의, 뒤에서는 사업 추진, 참 나쁜 제주 2공항 건설 ▲국회보다 못한 행정부 특수활동비 ▲여유재원 주체 못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인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등 ▲될 성 싶은 사업은 너도 나도. 유사중복성 사업(핀테크 지원사업, 핀테크산업활성화 기반 조성 등) ▲출고할 차도 없는데 예산만 잔뜩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 대구시가 노사 평화의 도시로 -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 자유총연맹이 자유누림, 평화누림 프로그램 운영 ▲신곡수중보 개방 vs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맨손어업? 그래도 월 100만원 지원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 서포터즈 운영 ▲남북평화시대와 kill chain, kmpr(대량 확증 파괴)의 공존 등이다.

정의당의 (증액해야 할)좋은 예산 10선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년 상반기부터(6,560억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자리로(1.1조원) ▲쌀 목표가 24만원 보장 및 농민수당(3.5조원)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지원(3,30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2.1조원) ▲부양의무제 폐지(8.0조원) ▲대학 등록금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3.4조원) ▲행복주택 목표치 달성(1,300억원) ▲청년사회상속제(5.5조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848억원) 등이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