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심 이행기구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Elizabeth Sherwood -Randall)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위원회의 공동의장이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양 공동의장간 면담을 포함하여 한미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위급위원회 준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고위급위원회가 신(新)한미원자력협정 이행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신(新)한미원자력협정은 지난해 4월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신 신(新협정을 체결했으며, 새 협정은 같은 해 11월 발효됐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위원회 및 실무그룹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양측의 총괄조정부서 및 4개 실무그룹별 주관부서를 확정했다. 또 4개 실무그룹은 각자 '업무범위'(TORㆍTerms of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협의해 그 결과를 제1차 고위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위급위원회와 산하 4개 실무그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면서 각 실무그룹들은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분야를 선정하고 구체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새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 등을 마련했다.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을 수행하려면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며, 고위급위원회는 이를 위한 양국의 핵심적 협의 통로가 될 된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산하에 각각 ▲사용후핵연료관리(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송, 처분 관련 협력 확대 등)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원자력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영향 평가 등) ▲원전수출 증진(양국간 원자력교역 제고를 위한 협력 등) ▲핵안보(고농축 우라늄 사용 최소화를 위한 협력 등) 등 4개 실무그룹 구성을 확정하고, 한국의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과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 국방·핵비확산실을 고위급위원회와 4개 실무그룹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양측의 총괄부서로 정했다.

4개 실무그룹별 한미 양측의 주관부서도 정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우리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미측에서는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관한다.

나머지 3개 실무그룹은 우리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사용후핵연료관리)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연료공급 및 원전수출증진)가, 미측에서는 에너지부가 주관부서 역할을 한다.

한미는 4개 실무그룹의 첫 공식 임무로서 실무그룹별 '업무범위(TOR, Terms fo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협의해 결과를 다음달 1차 고위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번 고위급위원회에 대해 "지난해 11월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에 이어 양국간 전략적ㆍ미래 지향적 원자력협력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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