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사용 달러화와 물품 유입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오후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담은 이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 한반도와 세계평화 정착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특히 이번 결의가 53개 공동제안국이라는 기록적인 지지하에 채택됐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을 통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요청을 거부하면서 "앞으로 인권과 관련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시 공동제안에 참여한 국가는 53개국으로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할 때 공동제안국인 14개국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 채택 배경에 대해서는 "한ㆍ미 정상 간 긴밀한 협조와 그간 축적된 한ㆍ중 정상 간 신뢰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2월5일 한ㆍ중 정상 통화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 등이 중국의 입장 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결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정부는 3일 오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국내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관계부처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의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된다"며 "아무래도 3개월 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검토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될 관계부처 회의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외교부는 물론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정보분석원, 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원칙적으로 채택 즉시 모든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되며,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90일 이내에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양자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내 독자제재는 아무래도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지난번 연설 때와 달리 위안부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북한에 대한 압박외교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대북 유엔결의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번에 제네바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양국간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판을 자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윤 장관이 이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도 "저희로서는 (위안부, 북핵 문제)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중요하다"며 다만 "이번 연설의 초점은 북한 인권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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