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23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대다수는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 등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압박노력에 집중할 때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5자와의 일체 핵 관련 대화를 거부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 대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그동안 창의적인 구상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북한의 핵실험 전까지 5자 간 공감대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를 제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의 핵심은 과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였다"며 "탐색적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면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재개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 좌절감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그것의 강화에 기여하는 입장"이라며 "비확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유사시 즉각적으로 미국 측의 다양한 확장억제수단을 운용할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최근 추진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일정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결의 채택 시점을 예단할 순 없지만, 이사국 간 신속한 결의 채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해 의사를 교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비핵화가 진전되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전까지 5자(한미일중러)간 공감대하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를 제의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노골적인 대형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직접적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에 관해 "순수 방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중국의 안보이익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중국의 입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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