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수)

  •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0.4℃
  • 구름많음서울 1.4℃
  • 연무대전 1.9℃
  • 흐림대구 3.7℃
  • 울산 5.1℃
  • 광주 4.6℃
  • 부산 7.1℃
  • 구름많음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5.4℃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유치원 비리 근절 '박용진 3법'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법률안 제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23일 오후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 유치원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민생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박용진 3법’에 안전장치도 함께 적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담은 ‘박용진 3법’에 대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오늘 민주당 차원에서 ‘박용진3법’ 당론 발의가 이뤄졌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