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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경미 의원, 학생.교직원 연루 디지털성범죄 급증…2013년부터 총 1365건 발생

"가해자 엄중한 징계는 물론 재범방지 위한 특별교육 병행돼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삽시간에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특성을 가진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발생장소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과 교직원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는 2013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1,365건이라고 5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는 2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66건, 2015년 145건, 2016년 262건, 2017년에는 46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8월까지만도 405건이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서 지난 8월 말까지 초등학교는 174건, 중학교는 656건, 고등학교는 436건, 대학교는 97건이었다. 그런데 초‧중‧고교 모두 2014년에서 지난 8월까지 매년 늘어났다.

특히 중학교 경우 2013년에는 13건에서 2014년 44건, 2015년 58건, 2016년 133건, 2017년 215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 8월까지만도 193건이 발생하는 등 매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초등학교도 지난 한 해 무려 68건이나 발생했는데, 2013년 1건에서 2014년 7건, 2015년 18건, 2016년 21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사이버 괴롭힘’이 4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 391건, ‘비동의 유포’ 189건, ‘기타’(성기 사진‧관계요구 메시지‧선정적인 문자 등) 120건, ‘유포 협박’ 67건, ‘몸캠’ 57건, ‘사진합성’ 35건 순이었다.

가해자-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학생’이 1,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외부인-학생’이 113건, ‘기타’(직원-학생 등)가 56건, ‘교원-학생’이 15건, ‘학생-교원’ 16건, ‘교원-교원’이 4건 순이었다.

발생장소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단톡방’ 239건, ‘학교 외’ 227건, SNS 등을 통한 ‘문자메세지’ 226건 순이었고, ‘교내 화장실’과 ‘교실’도 각각 66건과 60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제각각이었다. ㄱ중학교의 경우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문자를 보냈던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함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ㄴ고등학생이 단톡방에서 ‘비동의 유포’한 사안, 또다른 ㄷ고등학생이 다른 학생을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에 ‘서면사과’로 그치는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조치만 취해졌다.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육조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다.

박경미 의원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물론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도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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