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류산업 스스로가 다양하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주세제도와 과세체계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백재현-전현희의원, 주류업계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인사말을 통해 "주류산업의 선진적인 주세제도는 물론 과세체계를 수용하고 적용해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사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과세체계 손질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내 주류산업은 오랫동안 과도한 정부규제 속에서 우물 안 개구리로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기 도 했다"며 "주류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으며 어느새 국내 주류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제조, 유통, 판매 등 산업 과정에 불필요한 규제들과 과거방식의 과세체계로는 국내외의 급변하는 주류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우리 주류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들의 점점 다양화되고 까다로워지는 입맛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류산업 스스로가 다양하게 자생력을 키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주류 세제개편 토론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면서 "맥주시장을 위시로 한 주류산업의 위기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선진적인 주세제도와 과세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해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사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린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정철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가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테마로 발제자로, 패널은 강성태한국주류산업협회장, 이영석주류수입협회 부회장,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의 배정훈과장,국회 기획재정위의 윤후덕의원 등이 종합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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